부동산|특허 상표|공증|HOME
미국비자
E4 한국인전용취업비자
개요
장점
H-1B 전문직취업비자
E4 한국인전용취업비자
L 주재원비자
개요

2012년 3월 15일에 한미 무역 협정(the U.S.-Korea Free Trade Agreement (“KORUS FTA”)이 체결 되었습니다. 미국 행정부는 FTA를 체결 할 때마다 상대 국가에 전문직 비자 쿼터를 별도로 할당해 왔으나 지난 2003년 의회가 쿼터 부여 권한을 요구하며,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쿼터를 주던 관행이 중단, 의회가 법안 제정을 통해 쿼터를 할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후속 조치로 실행돼야 할 한국인을 위한 전문직비자(E-4 비자) 쿼터가 실현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활발한 교역을 벌이는 국가들에게 특별 분야 전문직 비자 쿼터를 할당해주고 있습니다. NAFTA(북미 자유무역협정) 체결 국가인 캐나다와 멕시코에 전문직 비자를 무제한 발급하고 있고, FTA 체결 국가인 칠레에는 1400개, 싱가포르에는 5400개의 쿼터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FTA를 체결한 호주는 의회의 별도 입법을 통해 1만500개의 전문직 비자 쿼터를 할당 받았습니다. 한국은 호주보다 인구와 교역량이 많고 특히 유학생 수가 많은 점 등을 들어, 이보다 많은 수의 전문직 비자 쿼터가 할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국 하원에 의해 발의된 이른바 ‘미국과 동반자 법안Partner with Korea Act (H.R. 1812)’은 한국 출신 전문직 종사자에게 매년 일만 5천 개의 취업 비자인 E-4를 할당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으로 인해 한국의 전문직 종사자는 물론,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이공계 한국 유학생들의 미국 내 취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인들의 미국 내 전문직 취업은 주로 취업 비자 (H-1B)를 통해 이뤄지는데, H-1B 비자는 전 세계 모든 이를 대상으로 연간 65,000 개의 쿼터와 미국 내 석, 박사 과정 졸업자에게 주어지는 연간 20,000개의 쿼터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매년 신청자들이 몰려 2008년 이후 추첨을 통해 비자 신청을 받는 추세이며, 추첨에서 탈락되면 취업이 되더라도 미국을 떠나야만 합니다.

E-4 비자 쿼터가 확보될 경우 이 같은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06086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608 4층 (삼성동, 우창빌딩)   Fax 02-541-7238, 7247
대표자 : 유주상 / 사업자등록번호 : 120-87-50144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212-서울강남-00623호
ⓒ Henem Law & Patent Firm. All rights reserved